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고소인의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존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기간 10일에 대한 연장신청을 했는바, 법원에서는 검찰은 기소만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연장불허를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게 되고, 기간은 이혼소송 기준으로 1년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은 아니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돈을 보태지 않았다고 하여도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았다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확하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주소가 특정되었다는 것으로, 이것으로 봤을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특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줄어든다고 보아 감형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