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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드린 모욕명예훼손 맞고소건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오고,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의 방어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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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나가라고 하면 진료비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가 나가라고 한다고 진료비 지급의무까지 면제해주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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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 왜 전세계 온갖 범죄에 이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에 일단 외국계기업이고,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수사기관에서 요청해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범죄자들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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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왜 안줄어는건가요 ? 걱정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만기에 못 받으면 다 전세사기라고 주장하나, 법률적으로는 임대차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변제능력을 보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가지고 보증금미반환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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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증명 작성 가능한 변호사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모든 변호사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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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경찰서에 가서는 뭘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는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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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때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자살을 안하고 버텨야 되나 매일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인 이상 경제적 자유만 가진다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생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강요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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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모르고 핸드폰을 밟고 갔으면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과실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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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취하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취하서를 제출하면 이전 약식명령 내용대로 처벌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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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걸릴확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서 걸리면 조사과정에서 다른 곳에서도 구매한 부분에 관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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