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을 심야에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측의 논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는 것으로 법률위반이라기 보다는 감정적인 주장에 가까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커트를 실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지랄하네"라는 발언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이 납득할만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쌍방사건에서 "나는 잘못없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합의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석은 별도 없고, 통상적으로 법정내에서 검사쪽에 있는 판사쪽을 보는 의자(재소자가 있는 경우 교도관이 앉는자리)에 앉거나 방청석에 앉습니다.증인은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호명하면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경위가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될지 여부는 담당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로 기록이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도 질문자님보다 후순위라면 질문자님은 가압류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크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정리되는바, 재산상 손해는 입증자료가 있으니 정리가 되고 위자료 부분은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위 판매자가 불법행위(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가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