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송대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쉽게 설명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당사자가 안가도 되지만, 법무사를 선임하면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가 한번 불발되었다면 불발된 원인이 다소간의 금액차정도라는 사정이 없는 한 다시 형사합의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상으로 자신들이 중시하던 개인정보보호가 안되는 부분이라 문제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고소절차 진행과정에서 부모님에게 통지가 가거나 조사시에 부모님 동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은 고소를 할만한 행위를 했다는 기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미고지한 부분으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는 학교폭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질문자님의 욕설내용이 있다면 모욕에 의한 학폭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기로 한 물품을 주지 않는 부분은 사기라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위자료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이 맞은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를 두고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