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을 거론한 부분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사유로, 법에 걸리는지 여부는 댓글에 뭐라고 쓰셨는지를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재된 행위는 사기미수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 사실을 대여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에 관한 권리는 친권 및 양육권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면 되고, 이와 부수하여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이혼소송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리는 친권 및 양육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될 것이었으면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속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때 고소를 각하할지 여부는 접수하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접수 하여 수사자체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을 정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고, 소송절차에서 관련 형사기록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소장 작성 시에는 당사자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 기재된 내용과 같은 열람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정가품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면 구매자가 이를 확인하고도 구매했다는 것은 가품이라도 구매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고, 신고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신뢰하시면 됩니다. 국선이라서 신뢰하기 어렵다면 사선을 선임하는수밖에 없습니다.국선변호사는 사건 분석, 변론, 법률 자문 등 사선 변호사와 동일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