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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을때 변호사조력을 받을수 있는데 이게 조사중간에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기존 진술했던 내용까지만 조사를 진행한뒤, 변호인 선임이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서 자체를 리셋하는 것은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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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 법률분쟁에 들어갔을때 차용증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친구의 마음이 상할까봐 두렵다면, 법률분쟁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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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의 적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의 법률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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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제발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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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시도 상황에서 호신용 미니칼로 상대를 찔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기재된 사실관계상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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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여자가 112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되면, 기재된 내용처럼 사실관계가 고소인이 말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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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분들 자리양보안해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권유에 불과하지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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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친구 가족에게 연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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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여성이 한국에 왔는데 만약에 외국여성이 잠적?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자는 평생 유부남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상황에서 이혼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유부남의 지위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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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하는바, 오배송 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사기로 의심하여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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