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바, 단순히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악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내용으로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 범죄는 모욕죄인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성처 양식은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고,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아니라 자녀와 누가 더 유대감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관계를 해소하려면 먼저 사과를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란 및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임기내에는 소추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기가 끝나면 처벌받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애도기간에 가수의 콘서트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롱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현재 경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신고가 없더라도 인지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채무자의 친구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