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을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교사범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만기일까지는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짐을 뺀다고 해도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주가 우기면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다는 녹음파일을 토대로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관서(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환불청구가 인용되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죽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없이 죽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겠다고 하면서 매수인이 되려는 자에게는 전세끼지 않는다고 하여 실거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목을 당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비용 부담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이행의 최고를 한 뒤에 해당 기간에도 이행이 이루어지 않는다면 계약해제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