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은 불법촬영물로 이를 촬영하여 배포한 자는 물론, 시청을 한 자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쪽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미성년자에게 술판매를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가합니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차용목적을 속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렵고, 도박죄로 신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도박자금에 활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빌려준 행위는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해제의결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해ㅑㅆ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강제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회사 전기를 관리하는 자가 아닌 이상 횡령죄 성립은 어렵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밑줄이나 하이라이트 표시)의 방식으로 하나, 후자의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불인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검토를 해야 위법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폰 및 현관문 파손은 재물손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경찰조사는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되고(통상 2주내),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합의금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