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파일상 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미납하여 각하처분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불비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영장에 근거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여 학폭위 접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시에 이에 대하여 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약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되지 않아 체포 및 구속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말한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던 것이 사실이라면 중고거래라고 할지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수신인은 해당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을 기재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파산관재인으로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임대인이 대리인을 세우거나 계약서에 미리 서명하고 가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해당 부동산의 안전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은 구속을, 체포영장을 체포를 위한 것입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주체는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