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명예훼손은 소문을 내는 것, 모욕은 욕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처벌받는 사례가 있고 피해에 대하여는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부여하는 사건번호로 형제사건은 경찰이 송치를 한 사건, 불제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건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검사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으로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전제라면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의 기준은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자살에 대하여 A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운 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체통에 습득한 신분증을 넣어두시면, 우체국에서 경찰과 협조하여 본인에게 반환을 해주게 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같지만,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고소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자살에 대하여 A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운 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개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