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근거규정이 없어 국회의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탄핵이 부결되어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를 막아설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이 강제한다면 충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바, 일단 로스쿨 진학부터 목표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송무, 사내변호사 등)를 모두 할 수 있으며, 어느 분야가 좋은지는 각 분야의 장단점이 있어 질문자님이 고민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디. 변호사시험준비는 일단 로스쿨 생활을 시작하시면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한 것이지 이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용함에 있어 자연스러운 마모정도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없으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은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2일 만장일치로 통과돼 7월 17일 공포되었고, 헌법은 개정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이 절차를 충족해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상회복를 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용이 손해배상액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