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감방에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수감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알기는 어렵고,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이를 알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변호사계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간에 관계없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환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등록부상 명의자 A가 해당 차량에 대한 매도권한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A의 동의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계약진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등록부상 명의자 A가 해당 차량에 대한 매도권한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A의 동의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계약진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르나, 최근에 문제되는 탄핵의 경우, 탄핵소추를 한 국회측인원(법제사법위원장)이 청구인,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측이 피청구인석에 앉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앞에 할지 뒤에 할지 여부에 관한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하며 업장에 찾아온다면 위협을 가할 우려가 현실화된것이기 때문에 경찰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감형사유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 현관 출입문을 열고 항의자가 대치하는 행위도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