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이러한 경우를 경합첨이라고 하는바, 형법은 위와 같은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소액결제한 금액을 달라고 하거나 신고를 하려면 그 친구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없이는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위와 같은 손상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을 한 점으로 기망의사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인 순간부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형외과로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마트에서의 서비스유무이기 때문에 협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산재가 안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산재가 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여 관련자료 구비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해당 사이트에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람을 향해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영업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소비자입장에서는 실력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실력이 있느냐의 여부는 현재 만들어내는 실적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