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수사기관에서 받아줄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정도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당시에 이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참고인 신분이라면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알리바이가 있으니 참고인 신분이라도 이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탈세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로 월급을 받을 수 없는바, 위법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가기관에서 "증거자료-1팀"이라는 닉네임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수사기관에 관한 내용이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소제기신청을 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2. 청구취지는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 파손일시 등 청구취지를 기재하기 위한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3. 손해액특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해당 수사관의 언행에 대하여 알리고 징계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글과 같은 해외기업은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구글측에서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겨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