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오인했다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을구에 저당권이 있다면 이러한 부동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음란물유포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설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판매내역에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답변에 따라 수사확대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지된 계좌내역도 은행의 개인정보보관기간 내라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시 회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렌터카 사업자가 GPS 단말기로 고객의 차량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위치정보 수집에 해당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 법률상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율해야 하나, 합의는 해당 피해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조율이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취소해도 수사가 진행되나, 신고를 취하한 것은 양형에 있어서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재판에 갈 확률을 낮춰줍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에 재판에 참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로 해지를 한 것으로 보여 집을 빼주기로 한 날 임대차계약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때 보증금반환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에 따라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