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신청을 언제할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인바, 경매예정통지서가 왔다면 대략 1-2개월정도의 시간은 주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가 인정되려면 일단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는지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강제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어디까지 준비를 했는지를 알려주셔야 그에 맞추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명예훼손은 헛소문을 내는 것이고, 모욕은 욕설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채팅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겠으나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댕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