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그 기간 차임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당직을 서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는 받아주나, 당직자가 처리를 하지 않고 일과시간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해당 쪽지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본 이상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더라도 고소자체가 불가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돌려받으려면 가해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률상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진행경과와 무관하게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여 쌍방폭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더 많이 입힌 쪽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는 개인의 의견일수 있으나 전과자다, 의혹이 많다, 의심이 가는 것이 많다 부분은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확인결과가 애매하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대질조사를 진행할 여지가 높아 보여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선임계약서에 해지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위약금을 얼마로 하기로 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