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토대로 공연성 요건을 판단하는바, 피해자가 아닌 제3자 1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접수시에 경찰이 이것저것 도와줄 의무가 없어 이를 기대하는 것은 호의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소로 인한 수사기관은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률은 소급효가 금지되기 때문에 법률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쪽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와야 종결이 되는바, 통상적으로 구약식처분부터 약식명령까지 3-4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거절되지 않습니다.전세대출이 거절되기 전에 미리 대략적으로라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해놓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해당 어플이 공신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플을 신뢰해도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전 및 가구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협의로 이를 정하거나 소송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즉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상황에서는 지연이자 청구취지를 삭제하고, 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