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소문을 내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시고, 그에 따라 특별송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으로 불리한 증거들이 제시되는 상황이라면 묵비권의 행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통보에 지속하여 불응하다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영장 발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 닉네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이체내역 등)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짧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나머지 내용은 고소인 조사시에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고, 조사시에 진술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의 한 종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절차에서의 위법여부를, 체포적부심은 체포절차에서의 위법여부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적부식절차 기간에는 체포기한진행이 중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