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한 것으로 보여 이매차계약 종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누구로 할지여부는 별도 계약한 것이 아닌 한 소유자인 집주인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무상임대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 잡혀가거나 판결이 곧바로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법원에 회생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업장에서 난동,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거주하고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유상이라고 보는바, 무상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마약을 투약했는데 단순히 모른다고 주장해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무상임대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사람은 국사수사본부장인 우종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