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경호처와의 경호업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을 거부한다는 말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위하서는 범죄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검사편인 고소인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당사자의 진술조차 듣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이라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체포가 되었다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져 수사가 진행됩니다.

반송되면 다시 보내보고 안된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제도 이용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재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대응여부에 따라 빠르면 1개월, 느리면 6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최소금액이 330만원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 파기환송사유에 기속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한 그에 따라 판결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결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을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형사절차로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무관하게 탄핵절차는 진행되는 것이고 체포가 되면 신병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