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바,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도 효력이 발생하고, 질문자님은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위증죄 위험을 인지시키고 질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기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신청은 법원에 하면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이때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의미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색을 하면서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사과를 지속할지 여부에 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질문자님에게 이유없이 호의를 제공하거나 이익이 있다며 제안하는 것을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부장 탈락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일단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감형여지가 있으나 실제 피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정도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내용 자체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각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소를 당한다고 학교에 알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변제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고, 피싱범이 집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