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불과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호적제는 사라졌고, 부모님이 잏노해도 질문자님의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상속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은 상대방이 나중에 갚을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는바, 신용불량자는 나중에 갚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청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지는 처분되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보증금 입금자가 아니라 임대차계약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미납시에 파기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유효하며,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