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 집행 예정 중 자진 인도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자진하여 인도를 했다면 집행관사무실에 연락하여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며 집행절차 중단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했다면 법무사에게 위 사실을 알리며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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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끝났고, 피고를 용서하여 판결을 포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승소가 이루어졌어도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는바, 항소심 진행 이후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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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부재로 인한 보증금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라면 임의로 변제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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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생겼을 때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캡쳐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캡쳐사진을 토대로 수사관이 게임운영사에 수사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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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력사용을 요구하는 법적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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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를 하는 임산부를 말리지 않은 회사 관리자의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내용이나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어떤 사유로 인한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기재된 내용만 두고 무조건 책임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봤을때에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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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방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혐의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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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경찰서에서 연락올 때 핸드폰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연락을 지속하여 안 받으면 경찰관이 거주지로 찾아오거나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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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음란물 구매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한 음란물이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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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수 치료는 정말 실비 지원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아무런 지원이 없는 민간영역이라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이상 관여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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