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에 금액을 기재했다고 하여 전부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취지 변경으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계약이 이루어졌고, 실제 이행도 이루어졌다면 이를 토대로 계약에 따른 렌탈료 청구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성립 요건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목적의 가능성, 확정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먹튀를 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47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본문에 기재된 민법 제640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말에 방문할 수 없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라고 기재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구매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의무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결국 비아냥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지속적인 연락행위로 성립하는바,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판결문부터 확인하여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