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실관계를 명확히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드분실신고는 카드주인이 카드사에 하는 것이고, 타인카드 사용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알바생이 이상한 부분을 알아차렸음에도 카드주인이라는 말만 믿은 것으로 보아 30%내외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위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법상 혼인적령의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한 내용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수사내용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미진하게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원을 넣어 징계요청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측에서도 위임장을 가지고 참석을 한다면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 당시에 수사를 했던 수사관이 보완수사명령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것이 통사억이기 때문에 그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되는 가압류를 해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사망시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고모나 형제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용이 별도 발생하지 않아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