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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15세인데, 선도부조건기소유예

제목그대로, 선도부조건기소유예 선고되면

수사기록이 남나요

남는다면 지워질수도 있나요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미래에 영향이 갈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나 수사기록으로 남습니다.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