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인데, 통매음으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Question

제목그대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당하면 기록이 남나요 빨간줄그이나요 저 전과자되는 건가요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남아 있어 추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와 교육이수 등 조건부 기소유예 모두, 검찰 처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전과로서 그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