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눈치챈 사람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즉시"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면 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되어 이를 인지한 이후에 해제되기 까지의 경과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국무위원들이 소집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것인바, 즉시 해제가 안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처벌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모자의 반환 등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전제로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이기 때문에 혼인신고자의 신분증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테이블에 있다면 테이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한 판매로 보아 불법여지가 있습니다.대학합격증서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를 하여 폭행을 했다고 하여라도 이러한 동의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사람들간의 분쟁에 대한 기준점 역할을 하고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점을 제시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고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하는 방안이나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지급받는 금전인바, 프리랜서가 근로자라면 임금이 맞고, 아니라면 용역비가 맞습니다. 사건명이 틀렸다면 법원에 사건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