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가 주민등록초본상 기재되어 있던 주소라면 이름을 토대로 초본발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1개월만 도과하며 이혼이 되나, 이혼소송은 1심만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가 된대로 이혼하나, 재판이혼은 판사가 정해준대로 이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변제내역을 첨부한 가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접 해제하거나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분쟁이 발생했을때에는 상속재산부터 어느정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해석되어 반환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하면 기본적으로 민사법정이율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많은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그 약정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대신에 친구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보호조사는 법원에서 궁금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듣기 위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가정보호조사에 동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계좌이체내역 외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까지도 증명이 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이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전부인바, 그의 동선에 있는 cctv 영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특정을 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