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3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아직 성년이 아닌바, 부모가 같이 술집에 가면 이를 판매한 업주와 자녀에게 술을 제공한 부모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는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만 주장할 수 있는바, 민법상 성년자는 만 19세이상인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상자료라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통상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도장이 인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수처와 검찰은 같은 식구라고 보기 어려워 서로 자리를 이전하기 어렵고, 공수처 취지에도 반합니다.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처분이 어떻게 난 것인지는 추후 사건처리결과통지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처분이 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a의 채무를 인식한 상태에서 대신 변제를 하겠다며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면 통장에서 출금이 되지 않아 그대로 돈이 남아 있게 되며, 가압류신청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주내 결정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