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나이와 사진만으로 실제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은 낮고, 위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송내역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수사중인 부분은 형사사사법포털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자의 전과유무, 토렌트로 받은 영상의 갯수, 유포한 영상의 갯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출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갑자기 큰 돈이나 재산이 생기면 이에 대한 다툼은 불가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측 연락처 받아서 합의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명은 비자발적으로 당에서 나가는 것이고, 탈당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탈당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제명은 유지되게 되어 문제되는 의원이 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고 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측 연락처 알려줄 것이니 합의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심판결과 기각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풀리게 되어 복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