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시적이라고 해도 숙박을 하고 있다면 "주거"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실관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최소한 한번의 처벌은 받았거나 초범이라도 심각한 죄질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a의 채무를 인식한 상태에서 대신 변제를 하겠다며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누수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담보책임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누수부분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범위에 들어가는 하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법률다툼에 가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사람들도 기피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접수가 된 것으로 특별하게 취급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