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형사조정이 열릴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의 적정수준은 없어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합의없이 진행된다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조정기일 외 검찰에 출석할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잔고 외 채무자의 다른 재산내역을 찾아내야 하는바, 민사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물건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 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에서는 수임료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변호사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날 길이 15㎝ 이상의 칼을 소지할 경우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심판절차를 거쳐야 최종결정이 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약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 대하여 결정을 할때까지 지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헌법재판소도 알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 40세로 정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