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항소 이유서 제출은 2025. 3. 31.부터는 항소심에서 기록 송부받은 통지를 항소인이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항소이유서는 기본적으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 즉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위 발언도 갱신거절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장기간 보관을 강제하고 있지 않고, 이를 보관하려면 그만큼 데이터보관장치를 두어야하는 관리자의 부담도 고려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체포를 할지는 결국 집행하는 공수처 검사의 의지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보통 표준계약서로 하기 때문에 특약사항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취소되면 재경매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유찰이 되어 경매가 취소된 물건이 재경매를 한다고 낙찰이 될지 의문입니다. 경매가 안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절차 진행하여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죄명이 단순폭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여부를 알려면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알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를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비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경기일은 기일이 변경된 것을 말하며, 변경된 기일이 조정기일인지 심문기일인지 여부를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