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주웠다면 누군가 분실을 했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또 당첨이 되자마자 이혼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설명이 있어야 고소를 통해 처벌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갱신을 희망한다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할지, 표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지 여부는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의 연기 신청을 허가할 시 치료·결혼·장례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 출석 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증거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없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