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에 관한 행위는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의 사례를 보고 일반화시킬수 없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가 고친 사람들도 많으나, 고쳐지지 않은 사람들이 언론보도가 되다보니 위와 같은 생각이 깊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을 엄격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맹므 성립간으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아닌 이상 위 수사는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특정해서 하지 않고, 금융기관만 특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재판부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닌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상속인들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며 가전 가구 등은 그와 소통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내거나 집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