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절차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을 동원한 부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권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계엄군을 비상계엄권한이 없는 국회, 선관위에 투입시킨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명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국"은 말그대로 국외로 나가는 것을 막는 조치인바, 국내선 항공기는 출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경찰서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관이 다시 연락을 할테니 기다렸다가 받거나 부재중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엉터리 판결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추상적으로 질문하시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시 성공하면 성공보수 지켜낸 돈의 10프로를 지급, 실패시 500만원 지급으로 계약"을 했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9천만원을 4300만원으로 지켜낸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속여서 교제를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