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소유권자인 임대인인바, 실무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냈다가 계약만료시에 반환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변사람들에게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또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해당 업체에 수사협조를 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취하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여 곧바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을때 처벌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을, 민법은 개인간의 계약문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호처의 경력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강제력 행사시에 무력충돌우려로 공수처 검사가 집행을 중단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피의자가 특정신분을 가졌다고 하여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율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을 협의에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땜누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