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는 수사관이 수사를 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고소인이 신고하고 증거제출을 했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고 민사를 다시 해야 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이는 단순 주장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집을 구해라고 독촉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탄핵심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입니다,참고인조산느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만응로는 피의자신분이 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무당에게 특정인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5천만원이고 이중 변제한 금액이 80만원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곧바로 기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항소이유가 적절치 않다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100%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