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벌금액수는 정액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을 거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을 캡쳐해서 고소절차를 진행하며 되며, 처벌수위는 발언의 수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이 끝나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관련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가결은 재적의원3분의2인 200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바, 조국의원의 자격상실로 범야권 국회의원은 191명으로 9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를 특정하여 제3자가 듣는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민법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00만원 줄테니까 자자' 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작성부터 시작해야 하며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