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슨 청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청구취지는 정해진 양식이 있으니 그에 맞춰야 하고, 내용은 법률요건사실에 맞추어 기재하는 것이 권해드립니다.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도움을 받는 곳은 기재된 내용상 무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그가 질문자님의 주거지 등을 안다고 보기 어려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으로 판결(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구약식처분입니다. 병원비 등 피해금액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다면, 동의없이 계약체결시 부모가 이를 취소할 수 있어 계약진행을 하면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이를 본 제3자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출이자를 변제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니고 형벌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도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취하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업이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어 유동적 유효상태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