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 1순위인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2순위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는 압류금지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해당 계좌에 있는 것이 최저생계비인지 알 수 없어 전체 금액에 대한 압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나와 주거상태가 해소된 상황이라면 임의로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하자나 차임연체 등을 보증하는 비용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공제주장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19금얘기도 괜찮을까? 연애나 첫 관계 같은느낌으로"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a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