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a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표결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없고,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정당해산사유에 해당한다는 포섭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나와 주거상태가 해소된 상황이라면 임의로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내란되는 위와 같은 규정을 말하는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군대를 이용하여 배제하려고 시도한 부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공수처는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수사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시 권한대행 1순위인 국무총리 역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1순위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보내주고 구매자가 직접 확인을 했다면 확인가능했던 부분이라면 이는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소 누락이 있는 정도가 거래의 중요사항을 속였다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