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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상해죄로 변경돼서 수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상해죄 변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주 상해진단서는 폭행과 상해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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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먹은 후 부딪혀서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20-3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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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송에서 버범죄자들 얼굴 모자이크 제거할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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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들어오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이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통상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죄명에 따라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보기 때문에 시청죄라도 시청기록 확보를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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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공무원이남자환자강제추행사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오른쪽 다리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수사관에게 진술이 되다보니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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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사건진행과합의금얼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오른쪽 다리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수사관에게 진술이 되다보니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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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사건 앞으로의 진행사항과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오른쪽 다리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수사관에게 진술이 되다보니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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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황혼 이혼시 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수급 조건에 대한한다면 국민연금수급권 역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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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은 시대에도 깡패 같은 이상한 조직이 설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회가 발전하는 것처럼 조직폭력배들의 형태도 그에 맞추어 적응하기 때문에 박멸수준으로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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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한번 입법 되고 나면 없애거나 개정되기 어려운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전에 해당 법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거절하는 의원이 있거나 정쟁의 격화로 인하여 통과가 지연되다보니 개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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