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자거나 이렇게 해결하자고 약속한 것이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은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선거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비상계엄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 분쟁이 없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액수의 다과와 무관하게 오고가는 돈이 성관계의 대가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로 입건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입건이 되었다고 하여 형싱적인것인지, 처벌을 위함인지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현재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혐의인정여부와 별개로 탄핵은 여당의 도움없이는 안되고, 하야는 대통령이 안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된 벌금액수가 1300만원이라면 상당히 중한 죄질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사정으로도 변론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전권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로, 피해자가 업주인 사장님으로만 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