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현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건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내란죄 공범혐의를 검토하고 있는바, 그들이 국무회의에서 보인 언행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의 경우에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궐위상황도 아닌데 국무총리 또는 여당의 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틀렸습니다. 물건을 받기 전이라고 해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 확인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때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서인바, 위 경우에는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존 합의서로 합의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 합의가 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