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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는 탄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탄원을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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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계약(전세) 세입자가 기간 만료전에 나갈시 수수료 규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 규정이 없이도 임대인은 동의를 전제로 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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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탄핵을 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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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가 부분입금 후 잠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이행최고(언제까지 돈 입금해라)하시고 기간 내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하겠다고 고지한 뒤 그럼에도 미납하면 입금받은 돈 반환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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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를 저지렀는데 그런데 공탁금을 수억원을 걸으면 형량이 조금건거보다 많이 경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나, 공탁을 걸면 그만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법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감형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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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집에있는 짐을 못돌려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해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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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일반 오프라인 명예훼손과 다른 법적 판단을 받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는 비대면이 기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하여 특정성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온라인 공간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었는지, 공개가 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사정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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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성립하는바, 대여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낮아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었다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처럼 20만원 중반대의 금액이라면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여 당시 이미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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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락도 안되고 월세도 미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서 연락두절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 입주하기로 한 세입자 부분은 기존 세입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특별손해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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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 경찰 사건에서 뜰 경우, 검찰에서 바뀔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검찰에서 경찰의 판단과 다르게 볼만한 사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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