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거래과정에서 하자여부를 체크했다면 기재된 내용상의 하자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경찰서,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기재된 내용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컴퓨터 사양이 거래의 중요사항이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에 잘못배달이 간 경우, 아랫집에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금지물품은 판매행위를 처벌하지 구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통지가 부모님에게 가게 됩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으로 특정한 피해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중개사가 아니라 임대인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중개사의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 가져가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재판부의 사정일 가능성이 높은바, 공소장을 보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공소장에 피해금액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피해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에 기초하여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