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혼인관계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족여행을 같이 갔다거나 결혼식을 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증거가 많이 이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미성년자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 경찰은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는 법원명의로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회신을 요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 등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유의미한바, 보관기관 내라면 이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이 낮고,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비용이 원상회복비용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관하여는 타일이 깨진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결과는 나왔는데 억울한 면이 있다고만 기재하셔서는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타당한 주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마모된 부분을 제외하고 변경이 된 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화장실무이나 거실장판이 자연마모된 것이 아니라 사용상의 과실로 훼손되거나 더러워 졌다면 이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양형자료로 활용될뿐 처벌자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도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동의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위약금을 안내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 모두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촬영횟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