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이 협치로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계약상, 법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호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응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사진에서 보이고,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위 행위만으로는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당신의 신상을 알고있다"라는 발언내용 및 상황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실확인서를 아무런 거 없이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아무것도 없는데 경찰이 이를 작성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포렌식으로 나올지는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처벌여부는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그 실질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도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비양육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불이행시 법적인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과 시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의결이 부결되어도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결된 법률안도 3번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다시 상정하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처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