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이 줍니다. 국민은 투표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횟수를 무제한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측에서 발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보정명령에 관한 사항도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며, 피고소인 주소지 근처 또는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사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양식은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고,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고소장 양식"으로 검색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단순 독촉한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임의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진행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