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노래방측에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여 지급하시고, 친구에게 약정한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안된다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이재용 삼성회장의 승계과정을 찾아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에 대하여 금지규정만 있을 뿐 처벌규정이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규정이 존재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근거가 될 수 있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규정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았고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받았음에도 거절했다면 횡령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액션캠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것이라면 이를 통해 폭행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감방에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수감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알기는 어렵고,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이를 알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변호사계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간에 관계없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환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등록부상 명의자 A가 해당 차량에 대한 매도권한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A의 동의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계약진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등록부상 명의자 A가 해당 차량에 대한 매도권한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A의 동의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계약진행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