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가게 된다고 무조건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하여 고소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한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심리기한에 대하여 법적구속력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명확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일자가 나왔다면 곧바로 등기를 붙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주일내로 송달이 이루어지며, 가납부분은 검찰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헌법제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야당국회의원 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래 구매자에게 환불을 할때 거짓으로 말을 하여 계약에 대한 포기를 하도록 했다면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 사진과 같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칙에 위와 같은 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규정되어 있다면 위 사진 업로드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