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외로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더 복잡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금까지 받으려면 그대로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다투는 쟁점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가사조사가 끝났다는 기재만으로 남은 재판기간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법원에 가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려면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경찰의 조사를 무시한다고 하여 구속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검찰송치때까지 상대방 연락이 없었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인가게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을 먹거나 가지고 가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재산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2년 연장이 되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고, 그 외 합의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민사소송이 답이 될 것입니다.이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피의자측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하다면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민사소송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원금회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닏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2년이 도과되었다고 안전한 시기라고 보기 어렵고, 걸리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지는 딥페이크 갯수, 행위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