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 들어가는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 보험에서 보장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보험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SNS측에 해당 피의자의 대화목록에 대한 수사협조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모은 돈으로 구매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청에 개명신청을 하여 개명이 되고 나면 각종 금융기관 등에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신분증 재발급 받고, 은행이나 보험, 통신사의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형사처벌위험이 있고, 해당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면 범죄가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로 고소절차,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출석이 가능하나 법무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차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채권행사를 곧바로 하지 못하고 채무자를 통해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실수로" 그랬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