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옷에 반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관에게 위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부터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한명이 인적사항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 제출이 무조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단서 없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야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수치심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위 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채권자는 이를 확인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이 개인회생목록에 포함이 되면 인가결정에 따른 금액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의 어원에 대하여는 무기의 일종인 '대포(大砲)'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