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소 잘못 적어서 이전 주소 경비실로 배달된 택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비실에 방문하여 주소 오기재로 잘못배송된 점을 설명하고 가져오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10.125.01명 평가00
- 다시 문의드립니다.술집에서 여주인의 동거남한테 심한 욕설을해서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형을 면하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를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2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편의점에서 찾아쓴다면 해당 일시 cctv 영상 등을 통해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200
- 가만히있는 강아지를 만지다물렸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견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견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가만히 있는 강아지를 만지다가 다쳤다면 이에 대하여 견주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민사25.10.1100
- 공소권 없음후 무고죄로 상대방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서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고소는 할 수 있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100
- 사회생활 하라는 말이 모욕이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100
- 당근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2년 뒤에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지면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법률 / 민사25.10.1100
- 여친 못사귐이라는 단어의 모욕성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을 의미하는바, '우리 (k) 학교애들은 어차피 여친 못사귐ㅋㅋ'라는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15.01명 평가00
- 사기사건으로 접수가되고도 취하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 및 고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고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100
- 중고 거래 환불 거부하고 차단한 판매자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나 다른 절차가 있어야만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1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