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신고 고소장관련 문의( 고소장 작성법)

Question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할때 고소장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작성하나요. 또 고소인이 미성년자여도 괜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고소장은 이러한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실관계 토대로 기재해야 하고, 미성년자가 고소인이여도 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미성년자 역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고소장 작성에 대해서는 사건 유형에 따라 범죄 사실이나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