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 행사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하고,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매낙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시일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보증보험 안되는 집은 거르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위와 같이 발언을 했다면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 1명만 포기를 한다면 위와 같이 진행되면 되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2개월 내에는 결정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말하는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며 얼굴 공개 다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그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배상을 할 수 있는지요? 이러한 문제때문에 형사절차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을 두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판매글과 무관하게 속옷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들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며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옷에 반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이상 실제 반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 기사님이 무인택배함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문이 열린 상태로 택배를 넣어두신 것 같습니다." 부분이 사실이라면 택배기사의 과실로 택배사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금해제시 배액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을 매수인이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시공상의 문제인지 여부는 첨부된 사진으로는 확답드릴 수 없고, 윗집 집주인과는 내용증명을 보내 연락을 유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