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가전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주장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수리비용이 발생할때 법률분쟁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병제를 폐지하면서 만들어질 법률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는 징병제 폐지를 예상하여 미리 이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지금 해지의사를 표시했다면 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해지효력이 인정되어 그 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증인말을 안 믿을 이유가 있어야 안 믿습니다. 말을 맞출수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생각이고, 수사관은 증인이 어디서 어떻게 증언하는 내용을 들었거나 봤는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12신고를 하여 접수하고 처벌의사를 밝히면 그게 고소절차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마냥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절차는 국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등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접수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소장 내용만으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해야 각하가 되어 접수가 안되는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 그대로 고소인이 작성할지 불분명하고, 경찰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잘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에 별도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포렌식을 할 이유가 없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시위현장에 가시면 경찰들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옛날처럼 시위자를 때리는 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들이 맞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